문체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 적극 반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를 공개했다. 게임 분야에선 올해 핫 이슈로 꼽히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 공식 등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문체부가 공개한 2025년 계획서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표어로 제시했다. 오는 2025년에 방한 관광객을 전년 대비 100만명 상승한 1850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4조원 상승한 165조원,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9조원 상승한 90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추진 분야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소비 확대 △문화 기반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으로 성장·수출 견인 △새로운 미래 만드는 문화 확립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알리기까지 다섯가지다.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 분야에서 영상, 웹툰·웹소설과 더불어 집중 육성이 필요한 핵심 장르로 지목됐다. 특히 일반 게임 소비자들에게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게임 질병 코드 등재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국제 질병 표준 분류안에 게임 이용 장애를 중독성 행위 장애의 일종으로 질병 분류 체계(ICD-11)에 등록했다. 국내외 게임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인 기준과 범위로 설정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내에선 통계청이 5년 마다 ICD-11 등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개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025년이 해당 내용이 반영되느냐 여부가 걸린 해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의학, 종교계 등에선 이를 찬성하고 있으나 게임계, 게이머들, 문체부 등은 이것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과잉 의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문체부 산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더불어 지난해 7월 '게임이용장애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K-게임에 대해 여전히 게임 이용 장애 등 편견, 오해에서 비롯된 일부 부정적 시선들이 존재한다"며 "세계적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저지와는 별개로 과몰입 부작용에 대한 자정을 별도 후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SNS와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몰입 부작용을 겪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문학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용 장애 외에도 문체부는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올 10월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가 시행됬음에도 불구, 해외 법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를 회피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제도다.

또 게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관련 소송 특례 도입,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이양 단계적 추진을 지속해 게이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자들 또한 콘솔·인디 게임 개발 장려, 게임 제작자 부담 완화 투자 확대, 중동 등 신시장 국가들과 파트너십 체결해 투자 교류 확대, 청소년 신분 위·변조 문제에 관해 게임 사업자가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제 등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