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을 두고 입장을 단기간에 바꿨다는 논란에 대해 "국내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 이용 장애 민관협의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이선스를 근거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그대로 등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국내표준분류는 국내 실정에 맞게 작성, 운영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결정적 시점에 바꾼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에 관해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통계청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통계청 입장문 전문이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습니다. (2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언론 보도 내용
2025.2.26. 기사에서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계청은...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2. 통계청 입장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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